[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 

울산의 최대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홍보하던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공약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껍데기만 남을 상황이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당초계획의 절반이하로 쪼그라들어 박제화된 전시성 박물관으로 전락될 처지에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결되지 못했다. 

국립산재모병원은 경제성은 차지하고서라도, 효용성과 공공성 면에서조차 시민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실체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울산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사업이 그토록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좌초되고, 실종될 위기에 처한 원인이 무엇인가? 

울산시민의 이구동성은 새누리당 일당독주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의 해답은 시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력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시의회는 전대의 사례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명 외, 거의 완벽한 새누리당 독점의 구조다. 울산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울산시의회의 사실상 제대로 된 첫 번째 행감이다. 울산시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지위를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지방차원에서 정책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울산은 세계경제 변화에 취약한 산업생태계로 인해 지역경제와 민생이 풍전등화의 위기다.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산업과 조선업의 적자누적이 지역경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고 노동자의 해고와 실직,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예고되어 대책마련이 심각하다. 

또 민생과 유리되고 시민과의 소통도 없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과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패키지화된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울산시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사비리의 산실 울산교육청은 압도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울산시민의 여론과 맞서서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홍위병 교육감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아울러 1만 명에 가까운 지역주민 청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꼴지 수준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조차 행정 차별하는 횡포를 멈추어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울산의 지역경제와 민생이 풍전등화의 위기다. 가재가 게 편이고, 초록이 동색이라고 방패막이 홍위병 행감이 되어서는 120만 울산시민이 탑승한 울산호가 좌초한다. 울산시의원은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책임과 의무, 품위를 잃지 않길 기대한다.
 
2015. 11. 11.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