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통폐합시 취약계층 피해발생 우려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1,496개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통폐합이 완료 될 경우, 약 1조 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지며, 연인원 645만 명의 피해가 발생된다. 

피해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전달하는 관련 직능과 시설·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사진)은 국회자료를 통해 울산에서도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의 난방비, 보육교사 지원비,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계지원비 등 피해대상자만 38,064명에다, 예산 약 228억 원, 대상사업 44개가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울산에서 새누리당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새누리당은 총선 및 대선의 울산 주요공약이 좌초위기에 빠지자 새정치민주연합 탓을 하는데, 지난 참여정부시절 17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울산 국회의원 1명만으로도 KTX 울산역, 울산국립대, 혁신도시,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해결했다”며 “야당 탓이 아니라, 야당이 없는 탓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국회 방문일정을 잡은 이상헌 위원장은 “울산의 새누리당으로는 지역의 취약계층 시민을 지키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울산발전의 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국회의원 배지 하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이 발로 뛰겠다. 면서 정부의 지방복지 축소 방안을 저지하고, 막혀 있는 울산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옥창호 기자